국감 일일 베스트 5

국감 일일 베스트 5

입력 1998-10-29 00:00
수정 199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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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韓利憲(무)◁

◇정책제언=금융지표 개발 서둘러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각종 지표는 총량지표로 여러 요소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지표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 등 금융지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을 위한 각종 변수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국방 河璟根(한)◁

◇정책제언=장변급식,신세대 취향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신세대 장병의 취향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부대에서 공급하는 식사보다 PX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이것이 곧 부모들의 경제저 부담으로 직결된다. 먹지않는 급식을 위해 예산과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것은 2중의 국고손실이다. 시대변화 추세에 맞는 급식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과기통신 金榮煥(국)◁

◇정책제언=무궁화위성 2호기 무용지물 되지 않게 하라.

­무궁화위성 3호기가 발사되면 1,2호기의 모든 기능을 대신하게 되므로 2호기는 실질적으로 예비위성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된다.현재 무궁화 1,2호기의 충손실이1,227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99년 12월부터 3호기가 서비스를 개시하면 2호기는 무용지물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진다.

▷농림해양 李完九(자)◁

◇정책제언=다이옥신류에 대한 어민피해 대책 세워라.

­다이옥신과 퓨란의 오염원을 철저히 밝혀 원천적으로 이들 물질이 해양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 오염이 심각한 연안의 어패류에 대해서는 재취를 금지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집중 실시해야 한다.아울러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어장개발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자원 孟亨奎(한)◁

◇정책제언=중소기업 자원사업 실효성 위주로 재정비하라.

­실직자 재취업 연수과정 이수자 중 8월말 현재 취업자가 고작 32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그동안 실적으로 볼 때 관리비만 낭비할 뿐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백화점식의 일과성사업을 지양하고 실효성 위주로 재정비해야 한다.
1998-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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