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토론끝에 출연연 운영법안 보류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발의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보류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을 정도였다고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陳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이 朴相千 법무장관의 이의제기로 보류되자 “59개 정부 출연기관에서 1만8,000명이 2조3,000억원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은 좋지만,장관들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상정을 지시했다.또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20∼30%의 국고낭비와 부실공사가 담합에 의해 생기고,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가 뒤따른다”며 철저한 단속을 지적했다.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철저히 막아 경쟁력있는 기업만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개혁의 성패가 내부거래를 막는 것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尹厚淨 여성특위 위원장이 여성의 사회 진출방안에 대해보고하자 金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의 위원회에 연말까지 여성위원을 20% 배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여성의 30% 진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못박고 “여성특위 위원장은 필요한 여성명단을 만들어 추천토록 하고,각 부처도 이에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金대통령은 “국정감사를 볼 때 야당이 집권때 잘못한 일을 현정권이 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관들은 책임소재를 밝히는 노력과 함께 답변요지를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공증인법 개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 ▲인삼산업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생활보호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한국노동교육원법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 ▲연안관리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통령령안

▲국채법시행령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뇌연구촉진법 시행령안

■일반안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 ▲이란과의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안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안 ▲영예수여안(박찬호·박세리 선수)<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