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관변단체 지원법 폐기/국민회의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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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6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법을 폐기하는 대신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金元吉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국무총리 산하에 ‘민간운동지원 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지역민간운동지원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간운동지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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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또 국가 및 지자체 출연금,기부금 등으로 ‘민간운동진흥재단’을 설립,이 재단을 통해 민간운동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어 민간운동단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

1998-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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