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공적자금 30조엔대… 재정운용 무리없어/반­100조엔은 너무 많아… 재정붕괴 우려

【도쿄=黃性淇 특파원】 요즘 일본에서는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키로 한 재원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에서 일본 정부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쓰기로 한 100조엔이 연간 예산 70조엔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자칫 재정붕괴 위기마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바클레이 캐피털의 경제 분석가인 가토 스스무는 “정부 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하는 35조엔으로 내년에는 42조엔,2000년에는 80조엔을 초과할 것”이라면서 “이쯤되면 재정 파탄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 모두를 국채로 발행하면 수요 공급의 형평이 무너져 “채권시장이 결국에는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100조엔 가운데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투입할 공적자금은 30조엔 안팎에 불과해 재정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한다.

아시아대학 노조에 신이치(野副伸一) 교수는 “재정붕괴 등의 걱정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부실 채권이나 경기부양 등에 성공할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과감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살리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국제금융 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도 “일본이 1조달러 가량의 미국 국채 등 막강한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 채무 불이행 등 최악의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100조엔의 경제살리기 규모는 대내외적으로 일본의 신용도를 끌어 올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1998-10-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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