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빨리 매듭… 심리적 안정 회복해야”/신용융자 등 은행에 재량권 보장을/금융기관간 자금이동 최대한 억제/대기업이 중기에 신용공여 가능토록

막힌 돈줄을 어떻게 뚫어야 할까. 魚允大 고려대 경영대학원장과 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의 지상토론을 통해 정책제언을 들어본다.

□참석자

魚允大 고려대 경영대학원장

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

▲魚允大 원장=돈이 안 도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350억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그 결과입니다. 금융경색 문제를 국내 경제뿐 아니라 해외관계까지 합한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흑자를 늘려야 하는지,돈을 돌게 만들어야 하는지,양자간 균형문제가 관건인 것입니다.

▲鄭琪榮 소장=오늘의 신용경색은 은행 구조조정과 기업 불확실성 증대,실물경제 침체가 원인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에 여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지난달 1차로 마무리됐고 자기자본비율도 대부분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부진한 것은 은행 내부에서 진행중인구조조정탓이 큽니다. 고용조정,인력 재배치,합병 등의 와중에서 잘못 대출했다가는 인사·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한편으론 기업구조조정도 진행중이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신용위험이 높아진 상태에서 은행이 그 몫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魚원장=대기업들은 직접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어 은행에서 나가는 돈은 줄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감소했지만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직접금융은 올 들어 50조원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의 경우이고,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은커녕 은행의 간접금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상장도 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늘릴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성과가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자금시장 부익부 빈익빈 현상

▲鄭소장=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돼 생산및 투자가 마이너스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서 피나 마찬가지인 자금의 총수요가 줄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 뭉칫돈들이 금융기관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운용자금 등에 수요는 많지만 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시장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魚원장=돈을 풀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도 부채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성장 경제에서는 차입경영 논리가 통했습니다. 벤처 비즈니스가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한 길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벤처 비즈니스의 기본은 벤처 캐피털(자본)입니다. 우리같이 금융권에서 금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단기적으로 보면 신용경색이 완화돼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차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재무구조가 좋고 유망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돼야 합니다. 운영자금보다는 수출입 관련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체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어딘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은행 내부의 고용조정 등 구조조정이 빨리 마무리돼야 대출에 좀더 적극적이 될 것입니다.

▲鄭소장=우선 정부,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안풀고 있습니다. 정부 말을 들어서 좋을 게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퇴출돼야 할 상황입니다.

○승급·승진 등 불이익 없도록

▲魚원장=중앙은행이 신용을 푼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용불안을 없애기 위해 제스처는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장과 은행원들에게 과감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승급 승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의 경영이 나빠진 것은 책임경영을 하지 않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근저당설정에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도 근저당설정에 의존하다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지속적인 관찰이 안되고 일단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사후에 신경을 안씁니다. 외국계 은행들이 대거 들어오면 이같은 관행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현상은 2∼3개월 지속되는 극단적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鄭소장=거시적인 해결 방법은 통화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현재 수신고는 은행 저축예금과 투신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과 투신은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고 받기식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동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은행 내부 구조조정도 서둘러 마무리짓고 은행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기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대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경영 실적에 따라 파격적인 성과급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심리적 안정감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빅딜 등 5대그룹 구조조정작업도 빨리 마무리해 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승수효과 높은 산업 투자해야

▲魚원장=우량 기업에 과감하게 신용융자를 해줄 수 있게 하는 등 은행에 재량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건설 등 승수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 처지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원천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원천 없이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빅딜입니다. 경제원칙 면에서 옳지 않고 말썽의 소지도 있지만 그런 문제의 해결 방편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鄭소장=대출 과정에서 생기는 신용 위험이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 위험을 책임 있게 맡을 주체가 없습니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에 출연을 확대하고 정부 산하 은행이나 정부 출연 은행 등을 통해 강력하게 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용장 개설과 중소기업 신용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신용 상태를 가장잘 아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직접 중소기업에 신용 공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은행의 여신심사제도도 과학적 체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신심사 기법을 선진화하고 우수 은행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개혁은 외형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내부적으로 진행중인 고용조정 등이 최대한 빨리 완결돼야 합니다.<정리=權赫燦 金泰均 기자 kh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