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끈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거부권 없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용인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이에 대한 찬반론을 싣는다.

◎찬성/‘파트너십’ 근거로 과거 제대로 청산/한발 앞서 나가야/金聖在 한신대 교수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외교부는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일본이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그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했다.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침략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金大中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여 양국간에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가해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우리 나라가 과거사의 족쇄를 과감히 푼 것은 미래 세계의 평화적 지평과 도덕적 정치에 기초한 큰 마음의 외교가 아니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었다.

또한 金대통령은 방일시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金대통령의 이 말에는 ‘일본이 소국처럼 처신하지 말고 대국답게 행동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외교부의 결정은 이런 金대통령의 큰 정치,큰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소국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일본을 과거사에 잡아두면 우리도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日 자성·사과 미흡/이사국 자격 미달/不戰 결의 등 필요/愼鏞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일본은 인류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첫째 이유는 과거 잘못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차대전 후 뒤처리에 많은 신경을써온 독일과는 달리 일본은 전후처리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피해국이었던 한국과 중국이 지금도 일본에게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요구할 정도로 자성(自省)에 인색했다.둘째 이유는 과거사에 대한 단순한 사죄 수준을 넘어서 일본이 앞으로 다시는 인접국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은 무라야마(村山)총리 시절 국회에서 부전(不戰)결의를 하려고 했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태평양전쟁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이 아니라 서양의 침략을 받는 아시아국가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국회나 국가원수가 부전결의를 한 뒤 우선적으로 인접국의 상호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이유는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오히려 얻어간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최근 세계 빈국에 대한 원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무역흑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거둬들인 돈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이 전세계인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우리 외교안보팀의 일본정책에도 문제가 있다.30억달러의 차관을 얻었지만 일본영화 개방만으로 보상이 충분한데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다.일본과는 선린우호정책을 취하되,일본이 침략야욕을 키울 수 있도록,그리고 인접국을 깔보도록 빌미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