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北 군비 통제와 연계 필요/對北 3원칙 실행방안 미비로 한계

북한은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 등 3대 교역국과의 교역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9.6%,3개국에 대한 수출은 40.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부문의 군비통제와 병행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주최한‘남북경협,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高日東 연구원◁

‘북한 경제의 최근 상황과 향후 전망’=북한은 올들어 자립경제와 중공업 우선주의를 재천명하는가 하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조치들은 벼랑끝 외교를 통해 실리를 얻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위기는 심화되는 경제난에서 비롯된다.

90년대 들어 북한은 구 소련의 해체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양상을 보여왔다.

북한은 93년 12월 농업,경공업과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했으나 핵문제 대두, 김일성 사망과 홍수피해 등으로 3대 제일주의는 사실상 실패했다.

▲농업=기후나 토양 등 자연조건으로 볼 때 북한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다만 최근의 식량위기는 외화가 부족,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산업부문의 재건이나 대외경제관계의 회복 등 전반적인 북한경제 재건계획과의 연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90년대 북한 산업의 급격한 붕괴는 생산시설과 부품,원료와 에너지 등 제반 생산요소들을 의존해온 구 소련과의 경제관계 단절 때문이다. 또 산업구조는 투입요소 다(多)소비형인데다 중공업에 치중되어 있다.

▲대외경제관계=95년 이후 나진·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북한 전체 교역액의 75%가 집중된 동아시아의 경기침체로 북한은 큰 타격을 입었다.

▲대안과 정책적 시사점=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불가능하다.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진데다 산업시설이 급속히 노후화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외자유치를 통해 수출을 지향하는 것이다.

▷林源赫 연구원◁

‘남북경협의 제약요인과 활성화 방안’=숱한 논의에도 불구,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이중성=남북경협이 침체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적대적 요소와 동반자적 요소가 병존하는데 따른 것이다.

북한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북한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게 되고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돼 한민족 주도에 의한 통일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정책의 문제점=정부의 무력도발 불용,흡수통일 배제,교류협력 증진 등 3대 대북원칙은 손색이 없다.

다만 정부가 실행원칙으로 내세우는 정·경분리와 상호주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미비해 한계가 있다.북한의 도발수준이 낮을 경우 정치·군사적 사안이 경제적인 사안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상호주의 원칙도 개별 접촉에 대한 건별·사안별 상호주의인지 아니면 선 양보,후 대가라는 장기적인 상호주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안과 과제=인천∼남포구간 운임이 부산∼함부르크간 운임과 비슷할 정도로 비싸 남북교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하나의 북한정권이 다수의 남한 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점에서 정치적 사안에 의해 영향받을 뿐 아니라 북한측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할 우려도 많다.<정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