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기반 조성 안된채 국제 자본 직접 영향에 노출/구조조정 등 처방전도 제시

2기 노사정위원회 간사로 활약중인 丁世均 의원(국민회의·재경위)이 2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냈다.206쪽의 방대한 자료로서 ‘외환위기 원인과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는 평이다.

丁의원은 무엇보다 ‘정부의 실패’를 외환위기의 주 원인으로 꼽았다.“제도적 기반조성이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세계화를 추진하다 국제자본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됐다”며 △구조조정의 실기 △구호뿐인 세계화 전략 등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투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원리와 고통분담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처방전’을 곁들였다.

丁의원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청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경영 실종과 도덕적 해이가 총체적 난국을 불렀다”며 전임 金泳三정권의 개혁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금융구조조정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원칙과 투명성 확보 △부실금융·기업의 신속한 처리 △금융기관 대형화를 제시했다.특히 실업대책을 위해 △고용안정 인프라구축 △인기성·단발성 단기처방 지양 △지원대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