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성 고려 개방폭 제한/저질 유입 차단 장치 마련/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

정부가 20일 일본대중문화의 개방 대상을 확정함으로써 한·일양국 문화교류의 창구가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게 됐다.

비록 일본대중문화가 ‘즉시’와 ‘즉시 이후’ 등 2단계로 나뉘어 개방되게 됐지만 우리 정부의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시각이 180도 전환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국관계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이날 개방원칙 확정으로 지난 65년 출범한 한·일 국교정상화 조치에 의한 체제는 33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즉시개방’에 일본대중문화 8종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고 4대 국제영화제 감독·작품상 등을 수상한 영화,일본어판 출판만화 및 잡지 등 3종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우리측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선택이 상당히 고심끝에 내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일본색이 짙지않으며 문화예술성이 높은 것 ▲문화산업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등의 전제와, ▲상호주의 ▲반윤리적이고 저질의 대중문화 제한 등의 원칙을 마련했었다.

이에 근거해 이번에 애니메이션이 즉시개방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일본 저질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와 정부의 외화수입추천,공연윤리위원회 통과 등 국내법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2차개방 종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나머지 일본대중문화 5종이 어느 시점에서,일괄 개방될지 아니면 선별 개방될지 여부는 국민의 반응과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일본의 한국문화 수용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예고됐던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이 이날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우리측에서 정책적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부분이다.

이는 많은 문화계 인사들이 일본문화 개방을 반대했던 주요 이유였다.

이와 관련,정부는 곧 청소년 헌장을 새로 만들면서 청소년의 문화활동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발표한 새 문화정책에서는 국악교육의 내실화 등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철폐 등을 통해 우수창작물 제작여건을 조성하는 등 문화산업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본내 한국문화 소개활동을 강화하고 대일 수출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대일 활동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국내 고유문화의 육성 등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