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가능성 희박… 제3국 행도 미지수

세계 독재자 종말사(終末史)에 또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2) 체포건이 국제외교가를 상당기간 긴장시킬 전망이다.

칠레정부는 영국정부의 피노체트 체포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항의하고 피노체트 석방을 위한 외교특사를 파견했다. 인터폴을 통해 피노체트의 체포를 요청한 스페인은 그의 빠른 신병인도를 영국정부에 요청했다.

‘윤리적 외교’정책의 하나로 이번 체포를 감행한 영국정부가 피노체트를 석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신병처리까지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칠레와의 외교 마찰을 완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 칠레 정부가 외교교섭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제3국 추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또 피노체트의 가족과 추종자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변호인을 고용,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피노체트가 스페인에 인도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 절차상 스페인 법원은40일 안에 영국 내무부에 피노체트의 신병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신병인도를 요청받은 영국법원은 디스크 수술후 요양중인 피노체트가 충분히 회복된 후인 1∼2주일 뒤에 심사를 하게 된다. 영국 법원의 심사를 거친 신병인도건은 다시 내무부로 넘겨져 잭 스트로 내무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시간제한은 없다. 피노체트건의 경우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장관의 최종 승인 이후 신병인도건은 공식화되지만 이때부터 피노체트는 법적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신병인도건은 고등법원으로 이관되며 그의 변호사들은 피노체트의 신병인도 보류,취소 또는 제3국 추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고등법원이 피노체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피노체트는 영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상원의 결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金秀貞 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