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직 풍토(외국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공직 풍토(외국의 공무원들은)

이화석 기자 기자
입력 1998-10-17 00:00
수정 1998-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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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별 뚜렷… 일 잘하는 ‘일벌레’/협동정신 강하고 조직과 늘 한몸/원리원칙 존중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일본의 그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한다.현대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기에 일본통치를 겪다보니 그렇게 됐을 것이다.그러나 일본에서 생활하다보니 우리와 이곳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소문대로 일본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다.‘저 사람은 일요일에도 나올 정도’라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인다.그러나 이곳에서 그 말은 ‘그 사람에게는 일요일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뒤에 알았다.극단적인 예가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은 각 부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또 이곳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는 놀랄 만큼 개인적인 볼 일이나 사담(私談)이 없다.개인적인 일로 늦게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는 0.5일 휴가를 낸다.방문자에게도 업무에 관한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는다.공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 생활하다보면 일본의 공직사회가 정해진 골격대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예를 들어 ‘예산 투쟁’을 할 때는 각 본부의 예산담당관이 혼자 대장성에 가서 설명을 한다.다른 부서나 하급 기관이 단독으로 가지않는 것은 물론 예산담당관을 대동하고 찾아가 설명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상급기관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는 엄두도 낼 수 없고,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관리는 대단히 특이하다.중앙행정기관 본부의 전체과(課)와 산하기관의 주요과는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제1종 시험 출신만을 발령한다.그 가운데서도 도쿄대학 법학부 출신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대신 제1종시험 합격자들은 전원 본부로 초임발령을 내 강한 훈련을 시킨다.이들은 국회 회기 동안에는 월요일에 출근할 때 아예 일주일 내내 집에 가지 않는다는 각오로 갈아입을 옷을 준비한다.1년이면 절반 정도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10년쯤 경력을 쌓으면 간부로 주요 포스트에 기용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일본 공무원들은 협동정신이 강하고 소속감이크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회학자들은 일본이 관료적이고 연공서열식인 사회구조 때문에 더이상 부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그럼에도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그들의 협동정신과 소속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회의가 있을 때는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좀처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다.상급자는 하급자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준다.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그러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 데 자신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든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조직과 일체가 되어 움직인다.

능력이 뛰어나도 획기적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없고,먼저 승진한 사람은 동기생이 잘 되도록 온갖 배려를 해준다고 한다.제1종시험 합격자가 아닌 사람은 본부에서 최고 과장보좌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한다.그러나 이들은 머리 좋고 그 만큼 열심히 일한 제1종시험 출신자들이 간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일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임자에게 손쉽게 묻지 않고,최대한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만 묻는다.자연 업무내용이 자기 것이 된다.이렇게 몸에 배인 습관이 오늘날 일본의 공직풍토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李和奭 중소기업청 공업연구관·일본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 파견>
1998-10-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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