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당정논의 불과… 아직 계획없어”

물 관리의 일원화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다.물관리 문제는 수질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와 수량을 관리하는 건교부간의 해묵은 논쟁.

환경부는 16일 지난 15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환경부로 물관리체제를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하천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의 수자원심의관실과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현재 물 관련 업무 중 수량관리는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5대강 홍수통제소 등이 맡고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수질보전국과 상하수도국,4대강 환경관리청,3개 지방환경관리청,4대강 수질검사소에서 관장하는 등 이원화돼 있다.

환경부는 “수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적정 수질을 유지할 수 없고 적정 수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수량은 무가치한 수자원에 불과하다”면서 “수량과 수질은 불가분의 관계로 특히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물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교부측은 “지난해 8월 범정부적으로 수립된 물관리종합대책은 현행처럼 물관리를 분담토록 결정해 놓았다”면서 “물관리의 일원화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당차원에서 논의됐는지는 모르나 정부측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도시 공단 주택개발 등 국토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건교부가 이와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물 개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당연하다”면서 “환경부의 수질개선은 규제행정이므로 개발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서도 현행처럼 분장해야 한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