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구조조정 실태 집중점검

실업대책과 금융개혁 등 새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본격화된다.감사원은 다음달 2일부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총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실업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다.

감사원은 실업 급여 지급과 실업자 대부 상황을 점검하고 실업자 재취업 훈련,대졸 미취업자 대책,여성가장 취업훈련,장애인 취업대책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실업대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실업대책 특감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또 다음달 중순부터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특감한다.감사원은 특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금융을 비롯한 경제관련 행정규제 개혁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상황 등도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이달말에는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과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 등 총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정보화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병행해 세무행정의 정보화 추진실태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포항제철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대한 특감에도 착수할 예정이며,12월에는 국가 각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