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정보화… 공무원 복지부동 개선 기대/2002년부터 상반기 국회서 결산심의

내년부터 세수와 지출 등 정부의 재정자금 관리가 정보화돼 예산집행의 성과관리가 크게 강화된다.또 2002년부터는 결산심의를 상반기 국회에서 다루도록 해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감독이 심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정보화추진계획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예산위 감사원 국방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협의에 들어갔다.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재정자금과 세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뿐아니라 경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재정정보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정보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2∼3개월이 걸리는 세입·세출실적 집계가 매일 단위로 가능해지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성과관리가 가능,공무원의 복지부동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또 인력절감과 업무 간소화로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와 재정자금 집행에 대한 전산 시스템을 9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00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모두 은행에 가서 내야 했으나 2001년부터는 납세자들이 집에서 텔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재정정보화 시스팀이 완비될 경우 정부는 2002년부터 상반기에 결산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결산안이 통과될 경우 각 부처는 전년도 결산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바람에 전년도 결산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년 예산을 처리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경부는 또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키 위해 현재 각 시·도별로 예산지출관을 두던 것을 통합해 각 부처에 1명씩의 예산지출관을 두어 처리키로 했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통합지출관 제도를 시범 시행한 후 2001년부터 전 부처로 확산 시행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