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윤리 앞세운 政爭의 몰윤리(해외사설)

美 의회 윤리 앞세운 政爭의 몰윤리(해외사설)

입력 1998-10-13 00:00
수정 199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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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절차를 의결함으로써 큰 고비를 맞았다.클린턴 대통령은 자리에서 쫓겨날 가능성에 직면한 미국사상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상한 일이지만 백악관 주변은 긴박감보다 이젠 한숨을 돌렸다는 안도감이 감돈다고 한다.실제로 정치·경제적 상황이 격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이나 탄핵에 의한 퇴임은 없다는게 현지 소식통의 정세분석이다.

하원 결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예상을 훨씬 밑도는 31명에 그쳤다.결의에 동조하는 민주당 의원이 100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는 바람에 백악관측이 설득에 나서 31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백악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탄핵결의에 동조한 31명은 순수하게 윤리적 판단을 한 것일까.상당히 의심스럽다.대부분은 1개월 남겨둔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다.탄핵절차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음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계산은 공화당쪽도 비슷하다.정치적 신념이나양심과는 거리가 멀다.일관된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눈치를 보고있다.대통령의 불륜이나 거짓말에는 불쾌해하면서도 과반수가 ‘대통령의 실적’을 평가하고,이 사건으로 ‘사임할 필요까지는 없다’는게 대체적인 미국민들의 생각이다.의회가 백악관측에 약점을 잡히고 있는 격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칭찬받지 못할 사람은 두말할 나위없이 대통령이다.지나치게 경솔한 행동을 저지른 나머지 공인으로서 거짓말을 한 ‘윤리의 죄’는 무겁다.그렇지만 이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해야 하는지는 별문제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120 상담사… 사전 협의 의무화 조례 추진”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4일 열린 120다산콜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업무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실질 임금 인상과 직급 보조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채용된 재단 직원들이 오랜 시간 근무했음에도 직급 간 상향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연봉 차이도 미미하다”며, “총액 인건비에 묶인 상황에서 직급 보조비 신설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송주범 이사장에게 당부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의 최적 근무 환경 조성이 첫 번째 의무”라며 공감을 표했다. 서울시 각 부서가 마라톤이나 기후동행카드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면서도 최일선에서 시민과 맞부딪히는 120다산콜재단과는 정작 사전에 정보를 나누지 않는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다. 예컨대 마라톤을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 정도의 단편적인 내용만 전달받다 보니, 세부 우회 도로 안내 등이 빠져 상담사들이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편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말에 대형 행사가 겹치면 문의가 120 센터로 폭주해 상담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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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윤리를 앞세운 정쟁의 몰윤리한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걸까. 민주주의의 본가에서 일어난 이번 정치드라마의 등장인물 모두에게 가장 결여된 것은 진정한 고뇌이다.‘미국의 세기’라고도 일컬어지는 금세기말의 풍경은 슬프기조차 하다.<마이니치 10월10일자>
1998-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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