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위’ 독립규제기구 발전 바람직

“미국은 이미 1996년 전기통신법을 제정,케이블 텔레비전과 전화회사간의 상호 겸영(兼營)을 허용함으로써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오랫동안 방송과 통신을 분리·규제해왔던 영국에서도 지난 5월 방송과 통신을 통합한 단일한 정부부처와 규제기구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의회의정책안이 제기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또 독일에서는 지난해 멀티미디어 서비스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체신부 차관과 데이콤 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申允植 하나로통신 사장(61)은 “기술적 친화성이 높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한다.그와 같은 맥락에서 申사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을 반영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않기 때문이다.

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정보 인프라의 구축에 달려 있다.광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서는 이에상응하는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그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은 영상서비스 부문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볼 때 “방송과 통신시장에서 ‘경쟁과 경영다각화’를 기본원리로 하는 구조개편을 단행,정보산업을 육성해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관한 논의는 마치 특정부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학계에서조차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다.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선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방송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만 할 수는 없다. “방송의 하드웨어부분은 정보통신부, 영상프로그램 곧 소프트웨어부분은 문화관광부식으로 이원화해서는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방송과 통신의 담을 허물어야 해요.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우정성이 방송통신정책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통신방송위원회’(가칭)같은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거나 폭력적인 내용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자율 규제기능을 ‘통신방송위원회’에 줘야 합니다.다만 통신·방송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추진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각종 정책기능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통신방송위원회’를 지금 당장은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독립규제위원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申사장은 방송개혁의 또다른 핵심과제로 이러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정책을 꼽았다.“방송은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위성방송은 물론,지상파 방송도 멀지않아 디지털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은 금년중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개시하기로 확정했고,일본도 2000년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따라서 디지털 TV나 고선명 TV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삼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해 3월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위원회’를 설립,2010년까지 모든 TV방송을 디지털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金鍾冕 기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