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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5급 행정고시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인력풀제도는 퇴출대상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정거장이 아니라 인력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재충전의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전국 14개 시·도연구원 공동주최로 9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崔炳大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행정고시 제도가 전문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의 대시민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崔연구위원은 “20대 고시합격자가 5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서기관(4급)과 부이사관(5급) 등 단 두차례 승진기회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승진하기 좋은 곳으로의 자리이동을 위한 잦은 수평이동으로 책임의식과 전문성을 얻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급 고시제도의 보완책으로 9급 공채시험과 별도로 9급 고시제도를 신설,고시합격자들이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대신 직급별 승진기간을 단축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7년 정도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행정의 밑바닥부터 몸소 체험을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성취감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