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레임덕 본격화 예고/美 대통령 탄핵조사 결정 의미와 전망

클린턴 레임덕 본격화 예고/美 대통령 탄핵조사 결정 의미와 전망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8-10-10 00:00
수정 199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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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조짐속 정국주도권 상실/상원서 탄핵 부결돼도 ‘종이호랑이’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는 세계 최강국의 국가원수가 성추문이라는 창피한 주제로 의회증언대를 오가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의 출발을 의미한다. 2년여 남은 그의 임기에 대한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이다.

레임덕 징후는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31명이 조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서도 잘 드러났다. 또 그를 보좌하던 명 대변인 마이크 매커리를 비롯해 3명의 백악관 친구(?)들마저 최근 1주일 사이에 떠났다.

조사를 벌인 뒤 하원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상원 3분의 2 찬성을 얻기는 어려워 탄핵은 당하지 않을 지는 몰라도 공화·민주 양당의 협상 대상이 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것은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그의 앞에 난제가 산적해 있어 레임덕의 심화는 심각성을 더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일 폭락하는 주식시장과 떨어지는 달러화가 보여주듯 미국 경제의 침체 징후.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에 180억달러의 긴급자금 융자를 건의하거나 세계 신경제질서를 구상하는 등 주의를 살 만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내놓았지만 의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또 며칠새 코소보사태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지만 어렵다. 미국민들에게서 잘잘못을 떠나 그의 말에서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정국 흐름의 주도권은 이미 그를 떠났다는 것이 미 정가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일부는 여론의 55%가 그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분석은 엇갈린다. 즉 초일류 강대국이라는 미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내면의식을 반영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탄핵조사’ 결정 언저리/클린턴 “내 운명은 이제 신의손에 달렸다”/美 국민 절반이상 “탄핵조사 청문회 반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8일 하원에서 탄핵 조사안이 통과되자 청문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신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직의 운명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의회와 미국민,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폴라 존스의 손해배상 소송 1심재판을 맡은 리틀록법원은 이날 클린턴 대통령의 진술 등 재판관련 서류 공개를 명령. 공개될 서류 가운데는 클린턴 대통령의 국부 특징을 묘사한 존스의 진술,클린턴 대통령과 관계를 의심받거나 관계했다고 시인한 다른 여성들의 진술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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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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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N과 USA투데이·갤럽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의회의 탄핵조사 청문회 개시를 반대. CBS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청문회 개시에 대해 반대가 53%로 갤럽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1998-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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