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민영화 통해 12개 줄이기로/2000년까지 연봉제 도입·임직원 정년 1년 단축

오는 2000년까지 80개 지방공사와 공단의 정원 3만5,514명 가운데 22.8%인 8,103명이 감축되고 통폐합과 민영화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수도 80개에서 68개로 줄게 된다.<관련기사 23면>

또 연봉제가 도입되고 임·직원의 정년은 60세와 57세로 각각 1년 단축되며 명예 퇴직수당과 조기 퇴직수당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진다.임·직원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임원 및 의사 등은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행자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구 등 전국 4개 지하철공사의 정원 2만2,189명 가운데 23.8%인 5,288명이 감축된다.

또 3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정원 6,489명 가운데 19.5%인 1,266명을 줄인다.

15개 지방공단의 정원 4,408명 가운데 18.6%인 822명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제3섹터’ 12개 기업의 정원 395명 가운데 69%인 274명, 10개 도시개발공사의 정원 1,356명 가운데 13.4%인 182명이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나머지 5개 공사는 정원 677명 가운데 40%인 271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사·공기업을 통폐합,청산,민영화 등을 통해 80개 중 12개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성 축산 진흥공사,경강 종합관광 개발공사,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는 민영화되고 김제 개발공사,문경 도시개발공사,고창 화훼생산 유통공사,금강 도선공사는 청산된다.

또 광주 교통관리공사와 광주 체육시설관리공사는 광주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되고 광주 종합개발공사는 인가가 취소되며 지방공사인 이천·마산·군산의료원은 각각 고대병원,경상대병원,원광대병원에 위탁,운영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인원감축 대상의 53.8%인 4,359명,99년 1,726명(21.3%),2000년 2,018명(24.9%)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방안의 추진으로 1,900억원의 경영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43개 적자기업 가운데 3개 지하철공사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이 적자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서울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자체안을 마련,재조정을 하기로 돼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기업이 노조와의 개별협상을 남겨놓고 있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놓고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