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토론회 지적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를 경우 은행권의 부실채권(요주의 포함)은 모두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연구원 池東炫 연구위원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개혁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은행감독원 수정기준(고정은 3개월 이상 이자 연체,요주의는 1∼3개월 연체)으로는 고정 이하 56조원,요주의 70조원 등 모두 126조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9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고정 이하 70조원,요주의 90조원 등 모두 16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池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8%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 등에 쓰이는 재정자금도 당초 책정된 64조원에서 87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재정자금의 확대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수취 금융기관에만 한정하는 등 재정투입의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