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회생불능 판정을 받은 90여개 금융기관을 인가취소,영업정지 등으로 퇴출시켰다.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총 6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건전 금융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실 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켰다는 점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증자지원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금융정상화를 이루고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생존이 불투명한 부실금융기관은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퇴출돼야 할 일부 금융기관이 살아남거나 부실 금융기관끼리 합병시켜 생존케 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90여개의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금융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다. ‘금융기관 불사(不死)’라는 신화를 깨뜨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투명한 퇴출기준 설정

이번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정상화,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신용경색 해소,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 등의 성과가 단시간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금융구조조정이 1차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참다운 금융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즉 투명한 퇴출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도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퇴출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을 억지로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거나 강제로 합병시키는 일을 자제하여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외형적인 금융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향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내면적,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은행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진입,퇴출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자율·책임경영 체제로

또한 여신심사,위험관리,자산운용 등의 부문에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야 하며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의 선진화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외형 위주의 경영에서 탈피,수익성,생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하여 철저한 경쟁논리에 의거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체제를 정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조기경보 장치 등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재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