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경제위기 극복 공동노력/개방경제 유지·무역 불균형 시정 합의/유학생·산업기술·노사정 교류 활성화

【도쿄=梁承賢 특파원】 한·일 양국 정상의 경제분야 합의는 단기적으로는 두나라간 인적·물적 교류와 마찰을 문서로 실체화했고,장기적으로는 동반자적 차원에서 그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자유롭고 개방된 국제경제체제의 유지·발전과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그리고 두 나라간 무역 불균형 시정 합의가 출발점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이를 14개 행동계획에 담고 있다.행동계획은 경제체제에 대한 공통인식에서부터 자연 및 인적 재해 경감을 위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특히 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정례화,어업협정 매듭,금융지원 등은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무엇보다도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연리 2.3%로 30억달러를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기로 한 부분은 가시적이다.이 자금 가운데 27억달러는 조건없는 지원이고 나머지 3억달러도 포항제철이 필요물품을 일본측으로부터 구입하는 조건이어서 적극적인 지원 신호라는 게 康奉均 경제수석의 해석이다.

또 두 나라 정상은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변화된 양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했다.이는 일본의 대한 투자 확대와 오는 2010년까지 일본 공과대학에 총 1,000명 규모의 한국 유학생 파견 등 산업기술 이전과 교류를 꾀하려는 포석으로,두 나라 정부와 민간 관계자가 참여하는 ‘투자촉진협의체’의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부품산업 및 뇌과학 분야와 같은 신규기술을 공동 연구키로 한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특히 노사정 교류협력 재개 합의는 우리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일본의 대한투자를 늘리려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여기에 아·태 초고속 정보통신 선도 시험망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과 컴퓨터 밀레니엄 버그 문제,세계무역기구(WTO)체제 아래서 지적소유권보호 협력 강화 등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추려는 양국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아울러 양국이 ‘한·일 고위급농업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합의,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방압력에 공동대처함으로써 ‘국제적 경제동반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이밖에 두 나라 정상은 도쿄,오사카 등 일본 주요 도시의 운항횟수를 늘리고,영종도 신공항 개항 등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이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호·협력’의 새 장으로 활용하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98-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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