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나 없었나로 또다시 사건의 본질이 왜곡,희석되어가는 모양새다. 경성비리,청구비리수사가 편파·표적사정이라고 해서 진실이 증발된 듯하고,세도(稅盜)사건 역시 지역감정싸움으로, 서울역집회건도 정치테러다 아니다로 각각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보였다. 총격요청사건도 고문문제가 제기되면서 본질이 물타기가 되어가는 양상이다. 그래서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고함치고 떠들면 잘못에 대한 비난의 초점이 흐려진다는 오도된 풍토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총격요청사건은 국기를 뒤흔든 중대사안이란 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야당의 고문 주장은 주장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그것이 총격요청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악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고문에 관한 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총격요청 사건은 고문과 별개로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적을 동원하는 반역의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혐의가 이번 말고도 여러차례 감지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서투르게 다루다 놓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외환(外患)유치의 국사범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문을 내세워 총격요청사건을 무시하거나,총격요청을 내세워 고문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고문에 중점을 두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지만,검찰은 흔들림없이 이를 별개의 문제로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고문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며 자작극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혹시라도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총격요청 사건이 조작이라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독재타도를 외치다 고문을 당했던 양심범의 허위자백과 동일시하는 단순논리를 적용할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은 문이 열려있는 국회에 지체없이 등원해 자신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를 따지기 바란다.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략적 대응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여야는 검찰수사와 관련,진실규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고문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고문을 수없이 자행하며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해온 뿌리로서 회개는커녕 고문의 피해자인 양 강변하는 것이 모순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된 인권법을 혹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는 보호막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다. 고문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특정목적에 악용될 수단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는 끝없는 소모전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야당의 고문 주장은 주장대로 철저히 수사하라. 그것이 총격요청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악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고문에 관한 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총격요청 사건은 고문과 별개로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적을 동원하는 반역의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혐의가 이번 말고도 여러차례 감지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서투르게 다루다 놓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외환(外患)유치의 국사범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고문을 내세워 총격요청사건을 무시하거나,총격요청을 내세워 고문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은 고문에 중점을 두어 사안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지만,검찰은 흔들림없이 이를 별개의 문제로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고문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며 자작극으로 드러나면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혹시라도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총격요청 사건이 조작이라는 논리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독재타도를 외치다 고문을 당했던 양심범의 허위자백과 동일시하는 단순논리를 적용할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은 문이 열려있는 국회에 지체없이 등원해 자신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를 따지기 바란다.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펼쳐보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략적 대응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여야는 검찰수사와 관련,진실규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응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고문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고문을 수없이 자행하며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해온 뿌리로서 회개는커녕 고문의 피해자인 양 강변하는 것이 모순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서 제정된 인권법을 혹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는 보호막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해서다. 고문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특정목적에 악용될 수단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는 끝없는 소모전을 중단해주기 바란다.
1998-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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