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을

지난해 말 외환위기가 점화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내부문제에 집중돼 왔다.그러나 우리의 에너지가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되는 중에 국제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유럽통합이 확대 심화되고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아시아 질서 창출에 대한 요구도 절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의 이러한 변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방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사실 우리는 그동안 동북아의 중핵적 거점에 위치하면서도 이웃 국가들에 비해 21세기에 대비한 지역협력구도에 무관심했다.

○중핵 위치서 무관심

일본은 어떠한가.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으로부터 굴욕적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정치엘리트와 인텔리겐차들간에는 새로운 ‘일본의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21세기는 (동)아시아의 세기일 것이라고 팡파르를 울렸던 이 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의 늪에 빠져 있다.이 지역내에 친화력 있는 협력 구도가 정립되지 못하는 경우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경제적 분업체계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세계경제는 ‘유러’의 출범으로 상징되는 유럽 11개국 통화동맹이 결성되며 미국과 유럽권으로 양분되어가고 있다.일본은 이 때문에 ‘일본적 가치’에 기초한 동아시아 협력구도를 정립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중국 정부는 급속하게 팽창하는 경제력에 기초하여 이미 80년대 말부터 동북아질서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기선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지난 10년간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의 대부분은 새로운 동북아의 분업체계 형성을 다루고 있다.인문과학분야의 연구와 학술대회 역시 전통적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그 관심이 집중되었다.중국은 21세기 동북아의 군사·경제적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중핵적 위치에 자리잡은 우리의 경우는 이같은 세기적 지역협력구도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이와 관련하여 아·태경제협력체(APEC) 편향적 정부정책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APEC은 세계의 어느 경제통합체와 비교해서도 회원국들간의 발전의 정도,산업구조 및 문화규범에 있어 현격한 이질성을 갖고 있다.회원국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의 공통분모에 기초한 결집력과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내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별로 없는 투기성 자본의 세계화는 국제금융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일 공동보조 필요

일본은 이미 한·일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제기하고 있다.이러한 문제 역시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방어적 자세로 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이러한 경제적 통합노력은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비단 양국의 동태적 분업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역내 협력구도를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폭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金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협력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한·일간의 공동보조를 모색하는 데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