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에서 중도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16년만에 집권에 성공,총리가 확실시 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독일 통일을 이루고 유럽 통합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온 기민당의 헬무트 콜총리가 패배의 쓴 잔을 마신 것은, 독일 국민들이 콜총리의 16년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데다 집권 기민당이 통일의 후유증인 실업과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그에 반해,슈뢰더가 이끄는 사민당은 경제활성화와 사회정의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

단독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사민당은 녹색당과 좌파연정을 협의하고 있는데,녹색당은 원자력발전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문제등에서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다.사민당이 녹색당과 정책적 조화를 어떻게 이뤄갈 지 주목된다.10%선에 이르는 실업문제만 해도 슈뢰더가 집권 제일성으로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하다.그럼에도 경제활성화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실업을 극복하겠다는 프로그램과 복지확대 정책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독일 사민당의 집권은 독일 국내정치뿐 아니라 유럽 정치,나아가 세계 정치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사민당의 집권으로 유럽연합(EU)15개국 가운데 절대다수 국가에 중도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지난 3년동안에 일어난 이같은 엄청난 변화는,동서냉전 시대의 유제(遺制)인 우파정권으로서는 새로운 세기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유럽인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슈뢰더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철학 혹은 거대 담론의 실험이다.새로운 사회주의 또는 ‘제3의 길’로 표현되는 이 담론은,경쟁과 이윤을 최고가치로 하는 극단적 자본주의도,시장과 사회를 철저히 통제하는 극좌적 사회주의도 결국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역사적 반성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양적 융합’이라는 이 담론의 타당성 여부는 아직 실천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그럼에도 영국의 블레어 총리,프랑스의 조스팽 총리,이탈리아의 프로디 총리등 젊은 중도좌파 정치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된 슈뢰더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이뤄낼 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결과물을 검토하기 앞서 실험과정 자체만으로도 세계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의 집권으로 한·독 관계에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슈뢰더의 지향점을 주시해서 우리의 대외정책이나 통일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