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제2환란(換亂)가능성을 일축했다.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경제특별 기자회견에서 “깨끗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전제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참혹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사정(司正)이 없이는 민주주의도,시장경제도,정의사회도 없다며 사정과 경제회생의 병행추진을 거듭 밝혔다.

金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일부 국민들이 경제회생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사정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일부 기득권층의 그릇된 기대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평가된다.과거 정부는 걸핏하면 경기회복을 이유로 부정·부패척결 작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기 일쑤였다.경제회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정경유착의 고리가 사정을 중도에 포기토록 작용했던 것이다.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밝고 깨끗한 정치와 경제 및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경제의 재도약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국민정부의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경제개혁을 위해서도 사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견해이다.

金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불경기와 실업문제일 것”이라며 “그러나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면 우리경제는 내년 중반부터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2000년은 재도약의 희망속에 맞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실제로 올들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개인들까지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35년이상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인해 부실화될대로 부실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金대통령의 말대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아래 들어가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일인지도 모른다.그러한 상황에서 단기간내에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안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내년을 경제회생의 해로,2000년은 재도약의 해로 정한 것은 개혁의지와 추진력의 신속성을 일깨워 주게한다.정부가 이번 주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바로 경제의 혈액인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또 내년도에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5%수준까지 늘리기로 한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시책과 경제전망을 소상히 밝힌 것은 경제의 각 주체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기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다.현재의 우리경제가 침체상태에 있다고 해서 실의와 좌절에 빠지면 경제는 가속도로 악화될 것이고 반대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 및 희망을 갖고 다시 뛴다면 경제의 재도약을 예상보다 빨리 실현시킬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인은 6·25동란으로 국토가 완전히 폐허화된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 중진국의 대열까지 끌어 올린 저력있는 국민이다.그러나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과다하게 외화를 차입해서 중복·과잉투자를 하고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실기업에게 돈을 마구 대출해줌으로써 우리는 지금 환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금융기관·기업·노조·시민 등 각 경제주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다짐한 뒤 상호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재도약을 기필코 성취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먼저 정부계획대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노조는 파업 등 극한적 투쟁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외국은행만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대기업은 기업부실의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는데도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떠맡기고 있다는 노조의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많은 대기업이 업종전문화를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선단식 경영을 하다가 30대 대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문을 닫는 도산의 비운을 맞은 것이다.5대 그룹의 경우도 과잉·중복투자로 인해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5대그룹은 빅딜을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지어 한국의 대외신인도 회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시민들이 소비생활면에서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도 경제회생을 지연시킨다.시민들이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경제는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지금은 각 경제주체가 ‘위대한 협력’을 해야 할 때다.각 주체가 양보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