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주요 답변 내용

경제전망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금융기관의 대출이

정상화되면 내수경기가 되살아나고 수출경쟁력도

제고될 것임

IMF프로그램 IMF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적절하나 경제상황

수정 을 고려,분기별 협의를 통해 수정·조율해

나갈 것임

제2환란 대책 외환수급면에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없음

외환투기방지방안 우리경제 정책을 건실하게 운영,대외신인도를

제고시켜야 함

경기부양책 실물경제기반이 무너지도록 방치하진 않을 것임

수출·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업종의 추가 개방과 조세감면

및 대외신인도 대상범위를 확대하겠음

연불 수출금융 및 애로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하겠음

재벌정책 재계의 바람직한 정책요구는 수용한다는 자세로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있음

금융경색 이달말까지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다음달초부터는 자금이 돌도록 하겠음

재계빅딜구상지난번 재계의 사업구조조정 발표는 중복·과잉

투자부문을 정비하고 선단식 경영방식을 정리

하기위한 출발점임

실업대책 의·식과 자녀교육,의료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신노사문화 합법적인 쟁의는 보호하겠지만,사업주나 노조측

의 불법행위는 예외없이 의법처리 하겠음

농어촌부채 악순화의 단절을 위해 농업투자 등 유통혁신

부문 투자비중을 크게 높이겠음

공공부문개혁 공무원 2할 감축 등 프로그램에 따라 착실히

진행중임

정치권 사정과 오래 끌리 않을 것이며,마무리가 멀지 않았음

경제

경제팀 교체와 지금은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부총리

경제부총리 신설 신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金 대통령 서두발언<전문>/“국제수지­물가지표 등 안정 경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국난극복 힘은 용기와 신념/개혁성과 근로자에 돌아가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 니까. 나라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부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한 말이 있지만 올 추석에는 그런 넉넉함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잘 참고 이겨내면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언제쯤이면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민의 궁금증과 걱정을 풀어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왔고 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나라가 파산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총외채가 1,500억달러가 넘었고 당장 갚아야 할 외국 빚이 230억달러나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외채는 38억달러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노력하여 국가부도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44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대를 넘나들던 금리도 잡았습니다. 1,900원대의 환율과 치솟던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2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연말까지 37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환율·물가 등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가 안정되어 가고 국제수지도 현저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려분.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불경기와 실업문제일 것입니다. 이번 추석때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불경기와 실업으로 어려워진 자신과 이웃의 생활고에 대해 많은 걱정을 나누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정격유착과 관치금융,부정부패가 싹트게 되었고,그것이 결국 우리 경제 기반을 병들게 하고 경쟁력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을 고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두가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근본에서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4대 개혁에 온힘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이미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했고 남아 있는 은행들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개혁도 큰 줄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 그룹의 경우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합의한 다섯가지 원칙 중에서 네가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실천되고 있으며 기업이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나머지 한가지 과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과 외국에서는 우리 대기업들이 정말로 과거의 잘못을 통감하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는냐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노동 분야 개혁도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노·사·정이 합의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신축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혁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 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두번째 중점 사항은 바로 경기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효과 있는 경기진작책으로 불경기를 이겨나갈 것입니다.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주부터 정부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또 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어 은행들이 부실을 벗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돈이 충분히 공급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적자폭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정보화사업,그리고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 고용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 동안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의욕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 정부’는 실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그리고 의료비와 중등교 학자금 등 기본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 중반부터 우리 경제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도약의 희망 속에 200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부터 어려울수록 이웃과 나눌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올 추석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다시 힘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용기와 신념입니다. 국민 여러분,모두 용기를 잃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