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림부,목적세 폐지방침 거센 반발/산업자원부 “트럭사업자 부가세 면제를”

새 정부들어서도 부처 이기주의는 여전하다.

교육부와 농림부가 각각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폐지에 반대하는가 하면 농림부는 비과세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유지를,산업자원부는 트럭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각자 자기 부처에 별도 호주머니를 마련해 별도 사업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업체와 업종을 대변하는 데 열심인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교육부와 농림부가 반대해 협의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당초 목적세를 없애려고 한 것은 특정 목적으로 걷는 세금을 없애 세금은 모두 재정의 큰 그릇에 담아 실업대책 등 긴급한 용도에도 사용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교육부와 농림부는 각각 교육과 농촌 투자재원이 줄 것을 우려,목적세 폐지에 반대해왔다.

재경부는 이런 목적세 폐지 후에도 적어도 올해 수준의 세수는 보장해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교육부와 농림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조세감면 규제법이 올 연말로 시효가 끝나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 등 비과세 저축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데 대해 농림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나 서민가계 저축과의 형평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만 존치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재경부는 지적한다.

부가세의 경우 산업자원부는 트럭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경부는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서 특정 사업자를 위한 면세는 허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