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1개월내 토론없이 재적과반수 찬성으로/②과반 미확보땐 2차 투표… 다수득표자로/③‘2차’서 표차이 적으면 의회해산·재선거

【베를린=南玎鎬 특파원】 독일의 연방 총리는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하원이 선출한다.

대통령은 각 당의 의석을 감안,총리후보를 지명하지만 선거 결과에서 지명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총리후보 지명권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의회는 선거 후 1개월 내에 회의를 소집,토론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뽑는다.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대통령은 그 정당의 대표를 후보로 지명한다.그러나 절대 다수당이 없어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각 정당은 연합정권을 세우게 된다.이때 하원은 14일 이내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 역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한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다수 득표자가 총리가 된다.이 때 다수 득표자는 절대다수인지,상대다수인지가 중요하다.절대다수인 경우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겠지만 상대다수일 때는 그를 임명하지 않고 의회를 해산해 재선거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소수정권을 이끌 다수 득표자가 의회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상 그를 총리로 임명한다.이번 총선에서는 독일의 3대 정당인 기민당(CDU),사민당(SPD),기사당(CSU)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사민당(SPD)이 대승해 녹색당과의 연합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은 사민당의 게하르트 슈뢰더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거꾸로 기민당과 기사당의 연합이 승리를 거둔다면 당연히 헬무트 콜 총리가 다시 총리후보가 된다.

또 사민당이 약간 우세로 사민당과 녹색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지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민사당(PDS)이 소수 정부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소수정권의 출범을 승인할 것이다.반대로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민당(FDP)과 연대할것이 예견될 경우 기민당·기사당 연정은 출범할 것이다.

◎獨 총선 이모저모/슈뢰더 캠프 “민심은 변화 열망”/투표율 예상보다 높아 관심 반영

【본 AFP DPA 연합】 ○…27일 실시된 20세기 마지막 독일 총선의 초반 투표율이 지난 94년 선거보다 높게 나타나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

선거 시작 6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한국 시간 오후 9시)현재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은 47%를 기록했으며 앞서 정오(한국 시간 오후 7시)에는 31%의 투표율을 기록,지난 94년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29%보다 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게하르트 슈뢰더 사민당(SPD)총리후보도 이날 자신이 주지사로 있는 니더작센주 하노버에서 투표했다. 부인 도리스 슈뢰더 여사와 함께 투표장에 나타난 슈뢰더 후보는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약간 흥분된 감정을 숨길 수 없다”고 말해 선거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

○…이날 하오 6시 총선 투표가 마감된 직후 독일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슈뢰더의 사민당 진영과 콜의 기민당·기사당연합 진영은 희비가 엇갈린 표정.

니더작센주 하노버구역에서 부인 도리스와 투표한 직후 선거본부에서 머물던 슈뢰더 총리등 사민당 참조진은 “변화를 바라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논평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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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기사당 연합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뒤 당직자가 본부 연단에 올라 “16년간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과업을 달성한 헬무트 콜 총리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은퇴가 기정사실화된 콜 총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선거 패배에 아쉬움을 달랬다.

1998-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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