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제도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내수침체도 진출 ‘발목’… 경기부양 시급/SOC 과감하게 개방 거대자본 도입을/일관성있는 정책·유치정보 공유도 필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어느 것 한가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白昌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본부장,具炳辰 이스턴M&A 고문,李佑光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센터 수석연구원에게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처방을 들어봤다.

△白昌坤 본부장=많은 외국기업이 한국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투자환경이 성숙돼 있지 않다고 보는거죠. 현대차 사태로 대표되는 노사분규와 극심한 내수침체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장규모가 커 전략적 기지로서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활성화될 이들의 국내 진출을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관건입니다. KOTRA에는 올들어 300여개의 외국기업이 투자상담을 해왔습니다. 이중 40건 5억달러 규모가 성사됐습니다. 현재 126개 업체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평채 금리 적극 낮춰야

△具炳辰 고문=현재 우리나라 외평채(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무려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외평채는 국가위험도의 기준입니다.

단순한 고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이 보는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자칫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다른 금리도 덩달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평채의 금리만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李佑光 연구원=가장 절실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입니다. 증권투자 등은 여차하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지분한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외자가 안 들어온다며 조바심을 내고 있지만 이 정도는 동남아와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노사관계는 결정적입니다.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 사태의 상반된 해결책은 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白본부장=11월부터 신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원스톱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KOTRA는 외자유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국 대영투자청(IBB)의 성공사례를 조사중입니다.

해외 네트워크에서 투자자를 발굴하면 IBB에 직접 보고하고 IBB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합한 곳에 소개해 주는 식으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민간 부문,해외 조직망의 총 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具고문=외자유치의 핵심은 돈이 곧바로 기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수합병(M&A)이나 지분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1년은 잡아야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장 직접투자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듭니다. 간접투자나 장기 차관의 형태로 풀어가야 합니다.

한라그룹에 대한 미국 로스차일드사의 참여 방법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로스차일드는 브리지 론의 형태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사실상 한라의 경영권을 인수한 셈입니다.

한국투자를 관망하는 외국기업에 로스차일드의 성공여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금융기관과 합작해 우리 기업의 보증을 서 외자를 유치하면 적은 돈으로 큰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美보다 유럽자본 관심을

△李연구원=외국인들은 한국의 임금·노사 등 제도가 글로벌 시대의 표준과 안맞는다고 지적합니다. 급하니까 외자를 끌어들이지만 몇년 뒤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일본인도 보았습니다.

노사문제의 대원칙이 필요합니다. 역차별의 소지가 있더라도 국내기업보다 외국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具고문=지난 8월 현대차 분규타결 뒤 미국 CNN방송은 현대가 수천명을 해고하려다 결국 잡역직 200여명만 정리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명예퇴직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은 ‘한국식 구조조정’에 대한 홍보가 외국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白본부장=얼마전 영국의일등서기관이 한국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가 안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야 합니다.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애쓰는 마당인 만큼 한국인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具고문=IMF사태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유럽계입니다. 미국자본은 런던은행간 금리(LIBOR)에 5∼10%의 가산금리가 붙는 한국의 위기 상황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성격이 강한 미국자본이 간접투자로 몰리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전초기지 건설을 위해 직접투자에 주력하는 유럽 쪽이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항할 글로벌 네트워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유럽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李연구원=일본의 투자 역시 중요합니다. 일본기업은 제조업 중심의 직접 투자가 많습니다. 현지화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장기투자가 일본식 패턴입니다.

이는 무역역조의 해결과 새로운 산업을 키운다는 기술적 관점에서 우리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 데다 일본내 중소기업이 신용상의 애로를 겪고 있어 대한 투자의 매력은 높아졌습니다.

○日 기업 유치 기술 습득을

△白본부장=일본이 적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올해 외국인투자 동향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일본과 유럽의 투자증가율이 두드러집니다. KOTRA는 다음달 7일 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부동산 투자,M&A 설명회 등 대대적인 홍보를 계획 중입니다.

△具고문=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외자유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웬만큼 큰 기업을 팔아도 고작 2억∼3억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SOC에는 거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SOC 운영의 수익성을 외국에 보장해 주더라도 우리는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白본부장=정부나 관련단체의 외자유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OTRA는 내년 5월까지 ‘투자국가 전송망’ 구축을 완료,법령·제도·매물 등 14가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업체 관계자들은 한국 투자의 미래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具고문=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컨대 올해 닥칠 외환위기와 내년에 닥칠 외환위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李연구원=불행한 IMF사태가 지난해에 일어난 게 오히려 잘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미나 러시아의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서둘러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해야합니다.<정리=姜宣任 金泰均 기자 sunn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