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원장 孫在植)은 UN제정 제17회 ‘세계평화의 날’을 맞아 국제학술단체인 아시아 퍼시픽 다이얼로그(공동대표 趙仁源 경희대 교수·존 아이켄베리 미국 펜실바니아대교수)와 공동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과 경기도 남양주시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현대문명사회와 미래’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미국·영국·중국·일본·캐나다등 6개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21세기 지구촌의 당면문제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안보에 대해 점검했다.다음은 25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발표된 존 아이켄베리 펜실베니아대교수와 펑 샤오밍(馮曉明) 중국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의 논문 요약이다.

◎세계화와 중국경제/세계화 부응 국제금융체제 개혁을/펑 샤오밍 中 사회과학원 전임연구원

아시아 금융위기로 세계화에 대한 성찰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중국에서는 경제개발에서의 정부의 역할,대기업들의 재편전략,금융부문의 자유화에 관한논의가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자원을 분배하고 경제지표를 제공하는 시장제도가 정교하게 발달하지 못했다.그래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부가 더 유리하다.이 때문에 성숙한 시장경제 하에서 시장이 수행해야 할 기능까지 정부가 추가로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대기업과 관련,중국이 설계하는 목표는 기업의 전략적 재편을 통해 기업간 상호교류가 가능하며 교차적 소유구조를 갖추고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운영될 수 있는 경쟁력 높은 대기업 집단을 설립하는 것이다.기업 재편 전략의 논리는 한정된 정부재정을 중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에 집중시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정부자산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기는 금융시장 개방에 의해 겪게 되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중 하나는 금융산업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국제자본의 흐름을 자유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보다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후퇴한다든지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국내은행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본통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물론 개방과정에 대해 좀더 신중해질 것이

며 금융시장의 완전한 자유화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단계를 설정할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소규모의 단계를 통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융개방을 지속할 것이다.자국의 이익과 국제적 압력으로 개방의 속도가 더 빨라질지도 모르지만 국내적 제약들로 인해 개방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개발도상국들이 금융체계의 자유화에 따른 위기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금융체제가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다.

◎美의 아·태지역 점진전략/지역안보 다질 美·中 새 관계 모색/존 아이켄베리 美 펜실베이니아대 교수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마지막 남은 위대한 미개척지다.미국은 이 지역에서 심도있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구하고자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고 있다.새로운 질서를 위한 미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자유주의적 포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아·태 외교정책은 일본 및 한국과의 확고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미·중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미국은 또 다자간 안보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발전을 모색하고,중국이 주변국 및 미국의 이익과 조화롭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전략은 ‘개방’ ‘속박’ ‘상호결속’ 등의 세가지 개입정책의 바탕 위에 성립되었다.‘개방’이란 폐쇄된 사회에 무역 및 투자,문화교류의 영향,그리고 초국가적인 사회의 거대한 힘을 불어넣는 것을 의미한다.‘속박’은 각국의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나 APEC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함을 뜻한다.‘상호결속’은 잠재적인 적국들간의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포괄전략이 아·태지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세가지이다.첫째,경제영역에서 중국과 경제적 연계를 확장시키며 지역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둘째,중국 일본 한국 미국과 여타 아시아 각국들간의 제도적 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기능적인 문제해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셋째,양자간 동맹의 한계를 넘어 중국 일본 한국 및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중국을 아시아 안보질서 내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

유럽과 비교할 때 아시아에서 공통적인 정치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통적 공동체의 이상은 미래의 보다 성숙하고 안정된 지역질서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정리=金聖昊 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