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24일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李康雨 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조사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 소비자 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