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속도조절 관건/‘퇴직금 수준’ 합의땐 극적 타협 가능성도

금융당국과 은행노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전국금융노련은 정부의 인원감축 방침에 반발,2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원감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일 강경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다.최소한 겉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李憲宰 금감위원장이 파업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비율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은행노조측이 노사자율에 맡겨달라고 응수하는 것을 보면 해법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인력감축 비율=금감위는 7개 조건부 승인 은행과 해외매각을 추진증인 제일·서울은행의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영업이익 2억6,000만원에 맞추도록 요구했다.

현 은행들의 영업이익은 1억5,000만원 안팎이어서 단순 계산으로 보면 감축비율은 40% 정도로 추산된다.금감위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관계자는 40∼50%의 인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은행 노조측은 왜 금감위가 감축기준을 제시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1차적으로 인원감축은 노사합의 사항이며 생산성을 갑자기 높이라는 것도 현실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회생의 길을 모색하는 만큼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나 급여나 영업여건 등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감축은 무리라는 것이다.

노조측은 당초 3년에 걸쳐 매년 10%씩 인원감축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연내 30% 감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퇴직금 지급=은행노조측은 관행에 따라 12월치 특별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이미 상반기에도 그렇게 지급했다.

금감위는 퇴직금 체불시 보통 3개월 어치만 보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은행측이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든지 해서 퇴직위로금을 더 준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임금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인원을 덜 줄이는 것은 구조조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

◇절충가능성은 없는가=파업을 원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하지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공통된인식이다.은행은 이미 3년에 걸친 인력감축방안을 내놓았고 정부도 한발짝 물러섰다.

30∼40%의 인력감축 비율은 더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퇴직금 지급 수준이 관건인 셈이다.하지만 직급을 조종해,예컨대 1∼3급은 6개월치를 4∼6급은 9개월이나 1년치를 지급하면 타협점은 찾아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