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앞장… 민간부문 개혁 유도/삭감분 1조원 실업재원으로 사용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숫자와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고통분담과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다.

먼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내년 경제상황에서 공무원사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과 가계가 IMF체제이후 부도와 실업,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공무원도 기본급 기준 10%를 삭감,사회적 형평을 꾀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2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내에서 불필요한 씀씀이는 줄이겠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련한 1조2,000여원의 예산을 경제회생에 가장 필요한 실업자보호,구조조정,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재원에 쓸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사회에도 능력위주의 인사체계를 다지겠다는 게 두번째 의도다. 공무원은 그동안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사안일과 연공서열에 얽매여 ‘철밥통’으로 불려왔다. 능력에 관계없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웃자리에 올라가는 비능률과 비효율의 상징이 돼왔다. 이번 조치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봉급이나 승진에서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뿌리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장급 이상은 학력 경력 능력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연봉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중앙부처 2급 국장의 경우 연봉 4,500만∼5,000만원에서 해당부처 장관이 근무성적을 평가해 정하도록 했다.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에 따라 연 최고 200%까지 상여금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이른바 민간의 인센티브제를 도입,사명감과 창의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단순화하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공무원 봉급체계는 민간처럼 복잡다기해 일반수당만도 11가지에 달하며 특수수당을 합치면 무려 45개나 된다. 보너스도 체력단련비 250% 등 850∼950%에 달하고 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