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등 사정 3원칙 “역풍 차단”/단독국회 다소 늦춰 야당 배려 병행

여권은 ‘사정(司正)=경제회생’이란 ‘복음’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입장이다.18일 金大中 대통령에서부터 당 간부에 이르기까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강조됐다.

여권은 ‘사정=보복’이라는 야당의 ‘역풍’을 미리 차단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다.한편으로 내주 중을 목표로 국회운영 준비에 주력함으로써 장외에 나선 야당에 심리적인 ‘압박전’을 펴나갔다.

鄭均桓 사무총장,薛勳 기조위원장,金榮煥 정세분석위원장 등이 ‘복음전파사’로 나섰다.이들은 “이번에 부패 척결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정부하에서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사정은 경제살리기’라는 논지를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정 방법과 속도,목표를 분명히 했다.사정 원칙으로는 세가지를 제시,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정,여야 구분없는 사정,정치개혁 차원의 사정이라고 정리했다.단계적 목표로 경제회생과 파탄의 원인 제거,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구조개혁,기본이 선 나라의 토대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복음전파’와 함께 여권은 장외로 나선 한나라당을 정상궤도에 올리려는 다각도의 배려를 병행했다.국민회의·자민련은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내주 초 단독국회’라는 기존의 전략에서 한발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다.일단 내주 중 이나 주말로 국회 소집을 늦춰 야당의 참여를 설득해보자는 계산으로 풀이된다.단독국회 운영에 대한 양당 보조를 맞출 시간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도 비슷한 맥락이다.金대통령은 이날 사정의 폭·속도 등과 관련,“필요없이 시간을 끌고 범위를 넓히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다”“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속해 사정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는 부정부패 척결의지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는 대목이지만 사정의지를 오해하는 야당의 심기를 다소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인다.여권은 정치권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국회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사정=개혁=경제회생’이라는 구상 속에 뚜렷한 묘책은 없는 상황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