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망 남북 7개·동서 9개축으로/2020년까지 총 20만㎞ 구축/생산유발효과 年12조원 추정

건교부가 17일 내놓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연평균 2만3,000㎞의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설,2020년까지 총 20만㎞의 도로망을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계획안을 요약한다.

◇도로정비 목표=2020년까지 남북 7개축,동서 9개축의 국토간선망을 구축, 국토의 도로망체계를 완정 정비한다.내년부터 2011년까지 고속도로 2,931㎞, 국도 1,407㎞를 신설한다.4차선 이상 국도는 현재 3,041㎞에서 2011년 7,131㎞로 늘린다.

대도시권 내 순환 및 관통로를 개설해 도심 교통난 해소에 주력한다.앞으로 해마다 2만3,000㎞씩의 도로망을 신설해 2020년에는 총 20만㎞의 도로망을 갖춘다.

우선 2002년까지 전국 병목지점 864곳과 노후 교량 617곳,사고다발지점 2,785곳을 정비한다.

◇도로정비 방향=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과 동서축에 고속도로를 중점 건설하고 통일에 대비해 남북연결 도로망을 구축한다.국토 간선축형성과 교통애로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정비한다.

일반국도는 장기 국토간선망과 연계되도록 재편하고 순환·우회도로를 증설,도시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한다.

◇도로운영의 과학화 방안=도로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1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체계와 지능형 도로교통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과적차량 단속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파급효과=2011년까지 도로 확충에 따른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연간 25만원으로 예상된다.반면 수혜액은 1인당 35만원으로 부담액보다 10만원 남짓 많아진다.2011년에는 운전자 1인당 주행시간이 연 70시간 정도 줄어들며,자동차 1대당 연료는 연 250ℓ씩 절감할 수 있다.2011년까지 건설 부문 생산유발효과는 연 1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