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물로 이사하고 싶어도 돈없어 울상/임직원 520명 속앓이 ‘끙끙’ 韓銀 처분만 고대

“은행감독원은 서럽다.” 은감원은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1일자로 한은에서 분가(分家)했다. 호적 정리를 한 셈이다. 그러나 6개월째 한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2실(室) 9국(局)중 기획조정실과 경영지도국,신용감독국 등은 이달 안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증권감독원과 대한투신 건물로 이사하기 위해 한은과 ‘협상’중이다.하지만 이사비용과 운영경비 문제가 풀리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520명의 식구를 가진 은감원은 당연히 한은이 은감원의 이사비용 3,000억원 가량(임대료와 이사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감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한은이 부담토록 돼 있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한은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은감원 설립 비용의 범위는 등기비와 이사비 등 최소한의 경비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이치인 듯 하다.

한은은 이같은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인지 지난 14일 “은감원이 건물을 새로 취득하고,소요경비를 담은 증빙서류를 내면 증권·보험감독원의 자산을 실사해 부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기획부장 명의)을 은감원에 보냈다.

운영경비 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은감원은 한은에 운영자금으로 7,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시드 머니(Seed Money)’ 성격이다. 지난해 은감원 예산 기준으로 10년분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통화증발 방지를 위해 통안증권을 구입한 뒤 이자로 생활을 꾸려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은감원은 매년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으려면 한은과 재정경제부 등 2개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칫 금융감독기관이 재경부와 한은에 예속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예산은 재경부(금융정책국)가 심의해 승인하게 돼 있다. 법적 은감원 운영경비는 은행과 정부 및 한은이 공동 부담하게 돼 있으나 실제 한은이 99%,은행은 1% 가량을 분담해 왔다. 그러나한은은 이 부문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한꺼번에 줄 수 없으며 매년 심사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과 은감원 실무진들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