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司正칼’ 정치권 정면 겨냥/타협­밀약설 등 자극 강경선회

검찰 ‘司正칼’ 정치권 정면 겨냥/타협­밀약설 등 자극 강경선회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8-09-17 00:00
수정 199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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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간섭에 거부감… “원칙대로”/소환 10여명 전원 사법처리키로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사정 칼날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정치권에서 흘러나오던 ‘사정 타협설’은 자취를 감추고 ‘법대로,원칙대로’를 외치는 검찰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 자진 출두로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던 ‘사정정국’이 이같이 강경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치권이 검찰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徐의원 출두와 함께 정치권에서 퍼뜨린 ‘불구속기소설’에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시작도 전에 정치권이 마치 신병처리가 결정된 듯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設)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李源性 대검 차장은 “밀약설은 정치권과 언론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 검찰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가뜩이나 정치권 간섭에 거부감을 느껴온 검찰이 여야 담합에 보낸 강한 경고메시지인 셈이다.이는 15일 경성 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한 소환 발표와 청구 비리와 관련된 한나라당 金重緯·李富榮 의원의 18일 출두 통보 등으로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환 대상에 올라 있는 정치인 전원에 대해 국회 회기와 상관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鄭大哲·金佑錫씨를 비롯,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개인 비리 등에 연루된 徐相穆·白南治·吳世應 의원 등 정치인 10여명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수사 검사는 “우리는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다.국회가 비리 의원에 대해 신병처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아무리 확고한 사정 의지가 있더라도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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