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자리 합치면 25만명/업주들,이직 잦고 인건비 비싸 내국인 기피

하루 4,000여명의 실업자가 속출하는 실업대란 시대에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주요 직종의 취업알선 통계에 따르면 3D 업종으로 꼽히는 외판원은 구인자 1,959명에 구직자 560명,고무·플라스틱 제조기계조작은 구인자 926명에 구직자 806명,금형·용접·판근은 구인자 6,117명에 구직자 2,594명으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D 업종 전체적으로는 1만6,000여명분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안산 675개 업체 3,393명,수원 525개 업체 2,600명 등 수도권 6개 도시의 외국인 연수생이 2,402개 업체에 1만893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취업자까지 포함하면 23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3D 업종의 인력부족분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내국인으로 대체한다면 당장 실업자 25만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업률을 1.2%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면 기본금 5,000만원에 1명당 3,000만원의 운전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 연 9% 내외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말 현재 881명의 대체고용의 실적을 올린 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또 3D 업종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저리로 작업환경개선 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말하자면 업주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데다,실업자들도 3D 업종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셈이다.

업주들은 당장 기업을 운영하기도 힘든 판에 아무리 싼 이자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설비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항변한다. 또 내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봤자 한달이내로 70% 이상이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도 낮고 직장 이탈률도 낮은 외국인 근로자가 월등히 낫다는 것이다.

결국 3D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면 실직자들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못지않게 제조업체 생산직 실직자들이 3D 업종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작업환경개선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 같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