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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싸고 양국 줄다리기/美 주장 ‘열쇠론’­‘사무라이 경제 개혁’ 말보다 실행을/日 주장 ‘열쇠론’­‘자이언트 경제’ 구조조정부터 해야

당신이 먼저 나서야…. 세계 양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측은 일본을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라고 지목하며 강력한 구조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입장은 다르다. 경제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 부장관은 지난 6일 “일본 경제의 회복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경제에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순한 계획이나 제안이 아닌 경기자극책과 금융안정대책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상이 지난 5일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에게 설명한 7조엔 규모의 감세조치와 금융회생 6개법안,금융기관구조조정 등의 일본의 개혁조치가 불만이라는 증거다. 당시 루빈 장관이 매우 불쾌해 했다는 후문이다.

LG연구원의李地平 부연구원은 “미국은 일본발(發) 세계적 불황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본은 9일 금리인하 처방을 내렸다. 하야미 마사루(速永優) 일본중앙은행 총재는 “무담보 콜금리 목표를 0.5%에서 0.25%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번조치로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확충 등을 우려,대출을 꺼리는 신용경색을 해소,경기를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 은행의 영업 이익을 증가시켜 자생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계 금융기관은 즉각 “이같은 조치로는 일본을 불황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일본내에서는 의회에 제출한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에 30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구조개혁방안도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세계경제 위기의 열쇠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미국이 고(高)금리와 달러강세 기조를 유지,세계 각지의 자본을 빨아들여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거품이후의 미국경제를 주시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신중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