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에 기대한다(사설)

4자회담에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8-09-11 00:00
수정 1998-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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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日체제의 공식출범,미사일 발사,정권창건 50주년 등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욕의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한반도 4자회담을 오는 10월 제네바에서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일단 환영할 일이며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반도문제의 이해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석하는 4자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시작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두차례의 회담을 가진뒤 중단됐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회담체결을 핵심의제로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결렬위기에 빠졌던 4자회담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있고 金正日시대가 본격개막된 시점에 다시 열리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문제 해결과 긴장완화에 4자회담이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북한에 회담재개를 꾸준히 요구했었다. 회담재개를 계속 거부해오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새체제 출범에 맞추어응한 것은 상당한 입장변화라 할 수 있겠다.

다시 열릴 4자회담은 金正日체제의 대외정책 방향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4자회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다. 4자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확대정책을 확고하게 지켜오고 있다. 따라서 金正日체제의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4자회담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새 체제의 출범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도 하고 내부결속과 대외적인 세(勢) 과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날로 심해가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는 길은 지금으로서는 국제적인 지원밖에 없으며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게도 현 시점의 국제사회 여론은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인공위성 발사니 미사일 개발이니 하여 북한을 ‘믿지 못할 나라’‘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나라’로 보고 있다.



북한이 4자회담과 미·북 미사일협상 등 일련의 대화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이 신뢰를 얻고 북한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 아울러 북한 경제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는 남한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1998-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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