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첫날부터 파행… 空轉 하나/여야,대선자금 싸고 양보없는 힘겨루기/“현안 산적… 거리정치에 한계” 물밑접촉도

여야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개회식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입장은 간결하다.정부·여당이 야당을 정치권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문제의 근원은 ‘세풍(稅風)사건’이다.한나라당은 여권이 대선자금 모금을 ‘새삼스럽게’도마 위에 올려놓은 ‘저의’에 무게를 둔다.사정(司正)을 무기로 한 야당파괴 공작이라는 시각이다.

여당은 이 사건이 여느 비리사건과는 괘를 달리한 사건으로 규정,강경대응 방침을 굳혔다.야당과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세금 도둑을 막아야 할 기관이 세금 도둑질의 주체가 된 사실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불법 조성한 돈을 지원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분위기다.

이같은 여야의 강경기조 때문에 정기국회는 상당기간 공전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회기기간 중 한나라당 5∼8명의 의원들이 추가 탈당할 태세다.더욱이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 吳世應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법대로’처리한다는 여권의 기조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날부터 시작된 야권의 ‘장외투쟁’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한나라당 李會昌 총재는 의총에서 “상징적 의미에서 개회식에 불참키로 한 것”이라며 “등원 거부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 ‘대선자금파동’과 관련한 여야의 물밑 교섭도 감지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徐相穆 의원이 9일 당직을 내놓은 것이 교섭의 실타래를 푸는 단초”라며 말했다.대선자금 부분을 정치적 매듭으로 풀자는 야당 제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돈다.

때문에 국회가 파행 구도를 가더라고 그리 오래 끌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나름의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야당 입장에서 국회가 대여 공세의 장인데다 내년 예산 등 민생·개혁 현안을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현안이 많아 국회가 열리더라도 순항을 기대키는 어렵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