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사이비언론의 폐해가 극심해질 것을 우려,음주운전자 처럼 사이비기자에게도 ‘3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환경·건축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사이비언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申鉉雄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노동부·법제처·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고 검·경의 ‘사이비언론 수사 전담반’ 가동을 비롯,사이비언론을 뿌리뽑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또 문화부는 등록후 1년 이내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발행 중단 정간물 640여종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권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경우 언론사 사주들의 체불임금 실태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부실 언론사의 납세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환경·건축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사이비언론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申鉉雄 문화관광부 차관 주재로 행정자치부·노동부·법제처·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7개 부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고 검·경의 ‘사이비언론 수사 전담반’ 가동을 비롯,사이비언론을 뿌리뽑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또 문화부는 등록후 1년 이내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발행 중단 정간물 640여종에 대해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직권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경우 언론사 사주들의 체불임금 실태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파악,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부실 언론사의 납세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朴宰範 기자 jaebum@seoul.co.kr>
1998-09-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