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리는 정기국회가 개회식부터 파행에 빠질 것 같다. 한나라당의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사실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는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사과와 徐相穆 의원의 자진출두를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민회의 대선자금 공개와 야당 파괴공작 중지,金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에 주고 받는 ‘장군’‘멍군’쯤으로 보일지 모르나,사안의 본질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지난 대선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대선기획본부장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긁어 모은 사실은 천인공노할 엄청난 범죄행위다. 집권야욕에 눈이 먼 공당(公黨)이 여당의 위세를 내세워 조세권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을 대선자금 ‘갈취’의 도구로 악용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미 증거를 갖고 수사에 나선 이상,李총재는 徐의원을 검찰에 출두시켜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 옳다.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시간을 끌거나,터무니 없는 반발로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한 550여건의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국정감사,경제·방송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게다가 연립여당은 이제 국회 의석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다. 야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국회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붙잡아 국정개혁에 걸림돌이 되던 상황이 끝났다는 뜻이다.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대화와 타협에 응할 자세가 돼 있을때만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결사항전을 외치며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 연립여당은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을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은 피하려 하는 듯 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나라당을 책임있는 국정의 파트너로 이끄는 노력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학 교과서 원론에 지나치게집착할 때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과반수 의석인가.

연립여당은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徐의원을 비롯해서 여야 비리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정기국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 한나라당 또한 국회 밖에서 의원직 총사퇴니 등원거부니를 외치지 말고,국회에 들어와 표적사정이든 야당 파괴공작이든 따지기 바란다.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