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여성인권신장 세미나/국회 日軍 위안부연구모임 등 주최

아시아 여성인권신장 세미나/국회 日軍 위안부연구모임 등 주최

입력 1998-09-08 00:00
수정 1998-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시아의 여성인권 현실을 논하는 국제 세미나가 오는 16·17일 이틀간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다.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의원 연구모임’ 등 5개 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한국외에 네덜란드,필리핀,대만,일본,스리랑카,태국,인도네시아,미국 등 8개국의 국회의원,민간단체 관계자,학자 등이 참가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네덜란드의 테오 반 보벤 림부르그대 교수(국제법)가 ‘전쟁과 여성인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스리랑카,태국,한국,인도네시아등의 대표가 ‘아시아의 무력갈등과 여성폭력의 피해’에 대해 발표한다. 또 한국과 미국,필리핀,대만,일본 등의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자국의 의회 및 정부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각 나라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17일에는 참가자들이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성폭력문제 해결방안 ▲여성인권을 위한 의회 역할 ▲여성인권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 ▲여성인권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역할 ▲비인도적범죄 해결과 국제형사재판소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참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공동체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도 방문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주최측은 “이번 회의는 아시아의 여성현실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함께 여성인권신장을 위한 각국 의회간의 연대,의회와 민간단체간의 협력 등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李順女 기자>

1998-09-0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