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金正日 노동당 총서기가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됐다.헌법 개정으로 이 자리는 실질적인 국가최고위직이 됐다.

金日成 사후 4년 만에 장남인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완성됐다.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세습독재라는 폐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金正日체제는 신형 탄도 미사일의 시험발사에서 보여주듯,생존을 위해서라면 국제적 룰과 상식을 무시한 위협이나 외교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국제사회는 새 체제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목되는 것은 金正日이 이끄는 국방위원회의 지위가 한층 격상,국가체제의 군사색이 짙어졌다는 점이다.金正日은 인사나 처우에서 군을 각별히 우대하는 등 군 장악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반면 경제가 피폐상태에 놓여있는데도 4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계획이나 예산은 전혀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군 중시경향에 쏠리는 金正日 체제는 미사일이나 핵 개발이라는 무기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원조를 끌어내자는 속셈을 갖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다.미국은 북한에 핵개발 동결

의 재확인을,북한은 중유공급과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다.회담 직전 실시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에 대한 압력행사의 하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양측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한다.핵 개발 동결이라는 제네바합의의 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회담에서 충분히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사회는 하나가 되어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 식량위기 등에서 탈출하려면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요미우리 9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