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당제로 임용늘어 남성과 경쟁/구조조정 과도기 우선 퇴출 불안감도

새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에서 가장 혜택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우선 여성공무원을 꼽을 수 있을 것같다.올해 15%인 여성채용 목표율은 내년엔 20%로 높아진다.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겨진 수치다.그렇다면 공직구조조정 시대에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은 누구일까.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질문의 정답 또한 여성공무원이다.채용 때는 혜택을 받지만,현직에 있으면 오히려 심각한 퇴출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 여성공무원의 현실이다.

구조조정 시대 여성공무원에 대한 위협은 가위 전방위적이다.먼저 ‘공무원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장급을 보자.국장급 여성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몰려있다.각 시·도가 가정복지국이나 여성정책국 등 여성관련국의 책임자로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감축과 함께 기존의 여성관련국이 다른 국과 통합되면서 요지부동이던 여성국장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행정자치부가 여성국을 배려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최근 지자체의 인사를 보면 이른바 여성국이 남성들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조직이 방대할 때는 여성을 배려할 수 있었지만 최소한도의 자리만 남겨진 상황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경쟁할 수밖에 없지않느냐’는 것이 몇몇 지자체의 논리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단체들은 여성할당제를 잠정적으로 승진이나 보직배치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반향은 별로 없는 형편이다.

기능직 여성공무원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일부 간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공무원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워드 프로세서 기능직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당연히 전체 여성공무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워드 기능직이 감축의 주요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여성기능직의 감축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행정부처의 한 산하기관장은 “여성기능직을 줄이는 작업을 시작했지만 감축기준이 나이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기능직은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 근무가 사실상의정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공직퇴출 대상에 ‘부부공무원’이 올라있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대량퇴직시대에 한사람만 남아있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논리다.말이 부부공무원이지 사실상 부부가 공무원이면 여자쪽은 공직을 떠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구조조정 결과는 여성공무원들의 위기상황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한다.서울시의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5.8% 대(對) 14.2%다.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남녀의 비율은 74.2%대 25.8%로 나타났다.이같은 추세로 조직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꾸준했던 여성공무원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신분보장’이라는 현안만 벗어나면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최근 행자부 여성담당관실이 실시한 ‘공직사회의 여성정책 및 남녀평등의식 조사’에서도 드러난다.여성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남녀차별이 있음을 불만스러워했지만,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50.4%로 남성의 38.4%보다 훨씬 높았다.

그런 만큼 공직구조조정이 여성공무원 개인에게는 위기지만,여성 전체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여성공무원은 극소수 간부급이 상징적 차원에서 우대받는 반면 대부분의 하위직은 남성의 보조기능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여성채용 할당제로 여성의 공직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과 경쟁하여 실력을 인정받는 시대가 그리 오래지 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