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등 사사건건 산자부와 업무 중복/외교통상직 신설도 공관 정원에 걸려 난항

외환위기 속 통상업무의 전담을 위해 출범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으나,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교섭본부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은 교섭,즉 협상테이블에 앉기 위한 업무가 대부분이다.과거 외무부 통상국이 하던 일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일선에서 대외통상업무를 맡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여전히 산자부 산하에 있어 교섭본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교섭본부와 KOTRA를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업무가 중복되기도해 통상업무의 집중도만 떨어지고 있다.

▲KOTRA 소속 문제=통상교섭본부 출범 당시부터 KOTRA없이는 절름발이 조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뒤 KOTRA의 소속은 산자부,해외업무 관할은 외교통상부로 모호하게 정리했다.그러나 현재까지도 업무면에서 개선된 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례로 통상교섭본부가 수출진흥팀 등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KOTRA의 조직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KOTRA 해외지부 파견원도 마찬가지.보고를 대사관 경제참사관,상무관,재경관 등에게 따로 해야 할 때가 많다.

▲업무 중복=외국인 투자유치 등 사사건건 업무가 중복돼 발표된다.교섭본부 출범 초기 산자부와 함께 같은 내용의 보고를 동시에 한 일도 많았다.최근 각국 무역장벽 사례집을 산자부와 교섭본부가 각각 펴냈다.지난 6월 金大中 대통령 방미직전에는 교섭본부가 예외적으로 한·미정상회담 의제인 한·미투자협정체결문제를 미리 발표했다.이는 협정체결의 주무부처인 교섭본부가 산업자원부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외업무는 외교통상부가,국내업무는 산업자원부가 맡기로 돼있어 외국의 대한 투자조사단이 방한할 경우 해외업무는 외통부가,김포공항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산자부가 맡아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외교통상직 신설문제=외교통상부는 옛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에서 교섭본부로 이전한 행정직 40여명에 대해 기존 외무부 직원과 함께 외교통상직으로 규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행정직들의 재외공관 근무를 가능케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이 계획의 추진이 순탄치는 않다.우선 행정직들은 교섭본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교통상직으로의 전환에 선뜻 찬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외교통상부로서는 외교통상직을 신설한 뒤에라도 행정직을 공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현 재외공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