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자 서리’ 떼고 세습 공식적 완결/주석직 없애 ‘영원한 주석 김일성’ 예우

金日成 사후 4년2개월만에 북한에서 ‘金正日시대’가 공식 개막됐다.5일 열린 북한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金부자 세습체제 구축이 제도적으로 완결된 것이다.

金正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과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을 통해 그의 권력기반을 한층 강화했다.영화광 金이 마침내 막후 감독역에서 주연배우로 전면에 나선 셈이다.

물론 그는 金日成 사망 전에도 후계자로 내정된 74년부터 거의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둘러 왔다.金日成의 후광을 업고 당·정·군을 배후 조종해온 것이다.지난해에는 최고권력직인 당총비서직도 이어받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군통수권자에서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위상이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됐다.북한이 ‘병영국가’임을 염두에 둔다면 제도적으로 최고권력자임을 다시 못박은 격이다.

그럼에도 북한 내부에 드리워진 金日成의 그늘은 상상 이상으로 짙었다.이는 金日成이 죽기전까지 보유했던 주석직을 폐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전7장166조로 ‘수정·보충’된 북한헌법은 서문에서 ‘金日成 헌법’임을 분명히 했다.나아가 그를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까지 규정하고 있다.여전히 金正日이 金日成의 유훈통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말해준다.

金이 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 방식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효성을 강조해온 그가 아버지를 ‘영원한 주석’으로 예우하는 뜻으로 풀이되는 탓이다.

이는 미국 프로야구계 등에서 슈퍼스타의 은퇴후 배번을 영구결번으로 남겨놓는 방식에 비견된다.북한은 정무원을 내각으로 위상을 강화하면서도 ‘내각 수상’ 대신 ‘내각 총리’라는 직명을 사용했다.지난 72년 헌법개정으로 주석제 도입 전 내각 수상이었던 金日成을 의식한 결과인 듯하다.

이같은 변칙적 권력승계 방식에는 金正日의 독특한 성격과 스타일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주어·술어가 뒤죽박죽인 그의 화술부터 ‘의전’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를 신설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같다.‘국가대표기구’로서 과거 주석이 맡았던 외교사절 접견 등 대외 업무를 분담토록 한 것이다.

다만 70년대초까지 유지됐던 내각을 부활시킨 데는 북한의 당면 경제난이 감안됐다는 게 우리측 전문가들의 해석이다.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과정이나 빗나간 주석직 승계 예상 등을 통해 우리측 정보력에도 상당한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