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권한양보 법률안 의회 제출/하원,총리 인준동의안 심의 연기/상원은 체르노미르딘 인준안 가결
러시아 정치권의 대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인준을 둘러싼 옐친과 의회의 대결이 정점을 치달은 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당초 하오 4시(현지시간) 갖기로 했던 총리 서리 인준동의안 2차 심의를 옐친의 요구를 수용,오는 7일로 전격 연기했다. 옐친은 이에 앞서 자신의 권한을 의회에 대폭 양보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상원은 체르노미르딘에 대한 지지안을 통과시켰다.
○총리·각료권한 대폭 확대
○…하원의 개원에 앞서 옐친 대통령은 정부 구성에 관한 막대한 권한중 일부를 의회에 양도할 준비가 돼있다고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를 통해 밝혔다. 옐친이 하원에 제출한 러시아 연방정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각료들의 권한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부총리 지명시 국가두마와 협의하며 국가두마 일부 위원회는 각료 임명과 관련,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다.
○하원 투표전 옐친과 대화
○…하원은 옐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심의 연기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294대 반대 51의 압도적인 표차로 연기를 결정. 겐나디 셀레즈뇨프 하원의장은 투표에 앞서 옐친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옐친이 오는 7일 하원 정당 당수들과 상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앞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의 인준동의안을 찬성 91,반대 17,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연방회의의 투표는 상징적이다. 그러나 러시아 각 지역의 행정 입법 대표들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상원의원들의 체르노미르딘의 총리 지지는 하원에 옐친과 타협 할것을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주가노프도 공산당수도 러시아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2∼3일안에 총리가 인준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옐친과 의회가 타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장관 ‘유혈충돌’ 경고
○…타협분위기로 돌아서기 전까지 러시아 정치권에는 유혈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국내 정치위기로 지난 93년벌어졌던 의회와 대통령 지지세력간의 유혈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채무불이행 선언 임박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경제분석연구소 소장은 3일 러시아 정부가 올해 지급해야 할 외화표시 부채가 6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그때까지 재정수입은 45억달러에 불과,채무불이행을 조만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서리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전시동원형 경제 독재를 실시,세금체납 기업에 압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2배 가까이 폭등
○…이날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전날의 13.46에서 16.99까지 폭락했다. 지난 8월17일 사실상의 평가절하조치 이후 가치가 약 60% 하락했다. 또 35∼40루블하던 소시지 가격이 118루블로 뛰었고,7∼9루블이던 말보로 담배값은 16루블로 오르는 등 최근 물가가 30∼40%에서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연금 생활자가 한달에 받는 연금이 300∼500루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다.<정리=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러시아 정치권의 대 타협 가능성이 높아졌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 인준을 둘러싼 옐친과 의회의 대결이 정점을 치달은 4일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당초 하오 4시(현지시간) 갖기로 했던 총리 서리 인준동의안 2차 심의를 옐친의 요구를 수용,오는 7일로 전격 연기했다. 옐친은 이에 앞서 자신의 권한을 의회에 대폭 양보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상원은 체르노미르딘에 대한 지지안을 통과시켰다.
○총리·각료권한 대폭 확대
○…하원의 개원에 앞서 옐친 대통령은 정부 구성에 관한 막대한 권한중 일부를 의회에 양도할 준비가 돼있다고 체르노미르딘 총리 서리를 통해 밝혔다. 옐친이 하원에 제출한 러시아 연방정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각료들의 권한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부총리 지명시 국가두마와 협의하며 국가두마 일부 위원회는 각료 임명과 관련, 대통령과 협의할 수 있다.
○하원 투표전 옐친과 대화
○…하원은 옐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심의 연기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 294대 반대 51의 압도적인 표차로 연기를 결정. 겐나디 셀레즈뇨프 하원의장은 투표에 앞서 옐친과 대화했다고 말하고 “옐친이 오는 7일 하원 정당 당수들과 상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앞서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총리서리의 인준동의안을 찬성 91,반대 17,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연방회의의 투표는 상징적이다. 그러나 러시아 각 지역의 행정 입법 대표들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상원의원들의 체르노미르딘의 총리 지지는 하원에 옐친과 타협 할것을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주가노프도 공산당수도 러시아 위기타개를 위해서는 2∼3일안에 총리가 인준돼야 하다는 점을 강조,옐친과 의회가 타협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장관 ‘유혈충돌’ 경고
○…타협분위기로 돌아서기 전까지 러시아 정치권에는 유혈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고르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국내 정치위기로 지난 93년벌어졌던 의회와 대통령 지지세력간의 유혈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채무불이행 선언 임박
○…안드레이 일라리오노프 경제분석연구소 소장은 3일 러시아 정부가 올해 지급해야 할 외화표시 부채가 6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그때까지 재정수입은 45억달러에 불과,채무불이행을 조만간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서리는 이날 내년 1월부터 전시동원형 경제 독재를 실시,세금체납 기업에 압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2배 가까이 폭등
○…이날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전날의 13.46에서 16.99까지 폭락했다. 지난 8월17일 사실상의 평가절하조치 이후 가치가 약 60% 하락했다. 또 35∼40루블하던 소시지 가격이 118루블로 뛰었고,7∼9루블이던 말보로 담배값은 16루블로 오르는 등 최근 물가가 30∼40%에서 2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연금 생활자가 한달에 받는 연금이 300∼500루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다.<정리=金柄憲 기자 bh123@seoul.co.kr>
1998-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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